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우리는 뉴스에서 추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의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추경

그럼 추경이란 무슨 뜻일까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한 국가는 1년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 5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추경, 2차 추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추경을 할때마다 1차, 2차로 늘어는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했던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가뭄이나, 장마출 수해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본 피해를 보면 추경을 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을 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나라의 경우는 국민으로 부터 걷어들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많아지는경우에 주로 추경을 편성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빛을 지므로 나라에게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즘은 특히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특히 더 필요합니다.